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종훈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보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무소속

20

대표발의

1

가결류 5%

470

공동발의

  1.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2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0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9-01

    원안가결
  3.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98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31

    철회
  5.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8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3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8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3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5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3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3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4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30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5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3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8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29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8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875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29

    수정가결
  14.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88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7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6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30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2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2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0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2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0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8-2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7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73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24

    수정가결
  27. 공동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7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74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24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6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2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5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2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1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8-2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1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8-2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1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22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1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8-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0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1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7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1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5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1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3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9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8-0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8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0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8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8-0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8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8-0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9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0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7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0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2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8-0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32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0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9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