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종훈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보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무소속

20

대표발의

1

가결류 5%

470

공동발의

  1.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62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1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2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2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2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1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2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2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1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3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4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2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7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12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25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20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7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14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200214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8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7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5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9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2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0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9-01

    원안가결
  20.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98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31

    철회
  22.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8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3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8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5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30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3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4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3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5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8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29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8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875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29

    수정가결
  31.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88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7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6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30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2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2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0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2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0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8-24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7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73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24

    수정가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7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74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24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6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23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5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2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1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8-2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