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종훈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보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무소속

20

대표발의

1

가결류 5%

470

공동발의

  1.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5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07

    수정안반영폐기
  2.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8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4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7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4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3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19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11-0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21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1-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1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1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4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0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8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01

    수정안반영폐기
  11.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4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3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3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31

    철회
  1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3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31

    수정안반영폐기
  15.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3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64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7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27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0-28

    수정가결
  19.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4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31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0-28

    수정가결
  21.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2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9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28

    철회
  23. 공동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9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4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0-2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8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1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0-2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4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20

    수정가결
  29. 공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0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0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19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9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7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62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1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2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2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1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2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2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1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3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4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2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7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1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25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20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7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14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200214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8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7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5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9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