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종훈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보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무소속

20

대표발의

1

가결류 5%

470

공동발의

  1.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7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20046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465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1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1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2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01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12-26

    폐기
  10.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0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6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2-22

    수정가결
  1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1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2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0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2-20

    수정가결
  14. 공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1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2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0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2-2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9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2-2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9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2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3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42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16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2004400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12-1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9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1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75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2004364 제20대 ·정보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7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200437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5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1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200430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12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2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1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21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46 제20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6-12-07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7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7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0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6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0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5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0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5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0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03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0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43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2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2003899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28

    철회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79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1-2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8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2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79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1-2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80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2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원안가결
  49. 공동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2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77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2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