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종훈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보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무소속

20

대표발의

1

가결류 5%

470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78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2-24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3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2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0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2-2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566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2-1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6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1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4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1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2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1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59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1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4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2-0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4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0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03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5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3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34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1-16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8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1-1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1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1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1-1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3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1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0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0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0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95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0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3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0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1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12-30

    수정가결
  28. 공동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200483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3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7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12-3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474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7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6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81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0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7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20046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465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1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1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2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01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12-26

    폐기
  45.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0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6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2-22

    수정가결
  4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1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21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0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2-20

    수정가결
  49. 공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1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2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