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종훈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보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무소속

20

대표발의

1

가결류 5%

470

공동발의

  1. 공동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91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5

    수정가결
  2. 공동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200965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2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8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제조업발전특별법안

    200948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7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9

    임기만료폐기
  7.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7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6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1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90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8-3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854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8-30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820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8-2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사회복지세법안

    200813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5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5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1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6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1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05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1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0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1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15 제20대 ·정보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07614 제20대 ·정보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0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61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7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8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6-1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2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5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0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5-3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0705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5-29

    수정가결
  35.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5-2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0676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4-1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5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24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9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4-1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

    200650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3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6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29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6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9

    수정가결
  43. 공동 수정가결
  44.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6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9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35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2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2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9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1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9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9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