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종훈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보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무소속

20

대표발의

1

가결류 5%

470

공동발의

  1.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6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7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14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청년사회상속법안

    201247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3-14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012461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3-1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29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3-05

    원안가결
  6.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25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2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21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2-2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2012065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2-21

    수정가결
  9.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0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2-0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8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3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11684 제20대 ·정보위원회 ·2018-01-3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6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0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

    201160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9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2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28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97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93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8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5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4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수정가결
  23.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4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1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5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1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원안가결
  27. 공동 원안가결
  28. 공동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075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1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6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1

    원안가결
  30.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5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073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0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3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6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5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15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6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14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13

    수정가결
  41.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4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1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0

    수정안반영폐기
  43.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2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201014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1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0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0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0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수정안반영폐기
  49.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0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1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0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