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종훈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보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무소속

20

대표발의

1

가결류 5%

470

공동발의

  1.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7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1-0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644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0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2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0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7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0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7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7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0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60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11-0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5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6

    철회
  9.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0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0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5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0-2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4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0-2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3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0-2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201603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0-2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3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0-2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6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0-12

    대안반영폐기
  18. 대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0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0-08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1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0-08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7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0-05

    대안반영폐기
  21. 대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5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0-0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0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9-13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1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2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9-11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7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07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3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9-05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4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9-05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40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9-0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9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5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0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151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30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8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2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201475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06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7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7-2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6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7-26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3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7-25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450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7-2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0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2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0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2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23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7-0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청년기본법안

    201368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5-21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9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2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8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4-16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87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0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85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4-0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85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4-0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7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3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