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1. 교육과정·교원·학교 자율 혁신 공약

   ▶

   1. 목표 · 정답·주입식 위주의 획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실천 역량·사고 과정 중심 교육으로 전환 · 교사·학교에 교육과정·운영 자율성을 부여해 다양한 고품질 수업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2. 이행 방법 ■ 교육과정 전환 · 내용 중심 국가교육과정을 역량·과정 중심으로 정비 · 세분화된 수업 코드 관리 축소, 학교·교사 자율 편성 권한 확대 · AIDT(디지털 교과서) 포함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학교 여건에 따른 영어수업 단계별 확대 ■ 교원·학교 운영 혁신 · 미래형 교사 역량 중심 교원 양성·선발 체제 개편 · 연공서열 완화, 성과·전문성 기반 인사 도입 · ‘스타 교사·스타 교장·명품 학교’ 선정과 인센티브 부여 · 1교실 2교사제로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실현 · 교육청 조직 슬림화, 학교로 권한·예산 이양, 행정업무 경감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로 학교 자치제 확립 3. 이행 기간 ■ 단기(1년 차) · 교육청·현장 TF 구성, 시범학교 지정 · 1교실 2교사제·자율교육과정 시범 운영 ■ 중기(2~3년 차) · 시범 결과를 토대로 전면 확대, 교원 인사제도 단계적 개편 ■ 장기(임기 내) · 교원 양성기관·교육부와 연계한 구조 개편, · 서울형 자율학교 모델 정착 4. 재원 조달 교육청 일반회계 재구조화, 불필요·중복 사업 축소, 인력·행정사업 조정 후 학교 자율사업비로 전환, 국가·시 정책 연계 사업(교원양성, 디지털 교과서 등)에는 국고·서울시 매칭 사업 적극 활용, 시범 단계는 한정된 예산으로 소수 학교부터 시작해, 효과 검증 후 점진 확대

2. 학교·교육 선택권 확대 공약

   ▶

   1. 목표 ·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교육 선택권을 돌려주어 획일적 배정에서 경쟁·다양성·책임이 살아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경험(비형식·비정규 교육)을 공식 학력·경력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학사 체제 구현 2. 이행 방법 ■ 학교 배정·입학 시스템 개편 · 거주지 중심 일률 배정에서, 선호 기반 지원+배정 시스템으로 단계적 전환 · 학교가 교육과정·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선택(Selection) 체계 설계 · 온·오프라인 학부모 입학설명회·입학식 정례화 ■ 학부모 권한·책임 강화 · ‘학부모 권리·의무·책임 교육’ 의무 운영 · 학부모 민원 전담 기구 설치·상설 운영 ■ 비형식·비정규 교육 인정 · 학교 밖 학습·민간 교육 경험을 학점·포트폴리오·자격 형태로 인정하는 제도 설계 · 지역 주민·전문가 참여 명예교사제 도입 · 온마을 캠퍼스, 지역기관 연계 선택과목 확대 3. 이행 기간 ■ 단기(1년 차) ·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법·조례 검토, 시범구 지정 · 명예교사제·학부모 입학설명회 도입 ■ 중기(2~3년 차) · 학군별로 부분 자유배정제 도입 · 학교 밖 학습·민간교육 학점 인정 시범 운영 ■ 장기(임기 내) · 서울 전역으로 선택권 확대 모델 확산 4. 재원 조달 주로 제도·시스템 개편이 중심이므로 예산은 정보시스템 개선·홍보·연수에 한정, 기존 입학·배정 시스템 운영 예산을 전환·통합하여 재원 확보, 학부모 교육·명예교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민간 협력과 결합해 예산 최소화

3. 교육데이터 개방·투명 거버넌스 공약

   ▶

   1. 목표 · 학교 정보와 교육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학부모·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학교 운영 실현 · ‘감’이 아닌 데이터·증거 기반 정책으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성 강화 2. 이행 방법 ■ 교육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수업 만족도, 진로지도, 기초학력 지원 현황 등을 표준 지표로 수집·공개 · 학부모가 쉽게 비교·조회 가능한 서울형 학교정보 플랫폼 구축 ■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 교육연구-교육실천-교육정책을 데이터로 연결 · 교육청 내 데이터 거버넌스 전담 조직 신설 · AI 기반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도입, 기초학력 부진·위기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 공약 이행 모니터링 · 교육감 공약별 연차별 이행률·집행내역 실시간 공개 · 시민·학부모 참여 평가단 운영 3. 이행 기간 ■ 단기(1년 차) · 데이터 항목 표준화, 시범학교 선정, 1단계 플랫폼(학교 기본정보·성과) 오픈 ■ 중기(2~3년 차) · 수업 만족도·진로 성과 등 질적 데이터까지 확대 · AI 분석·위기경보 시스템 가동 ■ 장기(임기 내) · 공약 이행률·정책 효과 분석까지 한눈에 보는 서울 교육대시보드 완성 4. 재원 조달 정보화·스마트교육 예산을 플랫폼 중심으로 통합 조정, 클라우드·외부 솔루션 도입으로 초기 구축비 절감, 국고(디지털 전환, 교육정보화) 사업과 연계 공모로 추가 재원 확보

4. 사립학교·대학입시 자율·공정 시스템 공약

   ▶

   1. 목표 ·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회복해, 서울의 명문 사학 부활시키고 교육 다양성 확대 · 대학입시에서 대학 자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 2. 이행 방법 ■ 사립학교 자율성 보장 ·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권 복원 · 교원 채용·인사에 대한 학교법인 권한 존중 · 명문 사학의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사립 간 선의의 경쟁 촉진 ■ 공정한 대학입시 자율화 · 대학별 입학전형·정원·등록금에 대한 자율 확대 및 협력(국가·서울시와 협의) · 동시에 입시 데이터 공개 의무화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 고교-대학 연계 진학·진로 컨설팅 강화 3. 이행 기간 ■ 단기(1년 차) · 사학 단체·대학과 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과제 정리 · 사학 자율·책임 계약 시범 도입 ■ 중기(2~3년 차) · 자율 사학 모델 확산, 대학과 공동프로그램 운영 ■ 장기(임기 내) · 서울형 사학 자율모델·대입 협력모델 정착 4. 재원 조달 사학 자율성은 규제 완화·제도 개선이 핵심이라 재정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음, 프로그램 지원은 경쟁·공모 방식 사업으로, 기존 교육청 특별교부금·서울시 협력사업 활용,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국고(고교-대학 연계, 지역혁신플랫폼 등)와 공동사업 형태로 재원 분담

5. 평생·미래역량·복지 통합 공약(학생·청년·중장년·어르신 + 브랜드 정책)

   ▶

   1. 목표 · 학생은 AI 시대 미래역량을, 청년·중장년은 일·전직·창업 역량을, 어르신은 평생학습과 복지를 보장받는 서울형 평생교육 도시 구현 · 급슐랭·무상통학카드·에듀패스 등 직접 체감 가능한 교육복지 브랜드 확립 2. 이행 방법 ■ 학생 미래역량·학교급별 체계 · AI 활용·문해력·질문하는 힘을 키우는 수업, 중학교 생활 문해력 완성 · 고교학점제 고도화, 지역·산업 연계 과목 확대, NCS 기반 진로로드맵 ■ 청년·중장년·어르신 평생교육 · 서울평생직업교육 플랫폼, 청년 AI·디지털 창업교육, 중장년 재취업 교육 · 5대 권역 시니어 평생교육기관 설치, 디지털 문해·생활밀착 교육 제공 ■ 글로벌 시민·거버넌스 혁신 · 유네스코·OECD 연계 글로벌 교육 허브 서울 조성 · 무료 국제학교 수준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부모·교사·시민이 함께 하는 교육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 6대 브랜드 정책 · 급슐랭: 공립학교 프리미어 급식(품질·안전 기준 상향) · 학생 무상통학카드: 대중교통 통학 전면 지원 · 무상영어교육: 0원 원어민 영어유치원·방과후 영어 확대 · 에듀패스: 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 유아교육 교사지원 시스템: 교사 처우·연수·심리 지원 · 체험학습 전담부서: 소풍·현장체험학습 공적 지원 확대 3. 이행 기간 ■ 단기(1년 차) 급슐랭·에듀패스·무상통학카드 등, 브랜드 정책 시범사업부터 착수, 평생직업교육 플랫폼·시니어 교육기관 기본 설계 ■ 중기(2~3년 차) 브랜드 정책 전 학교·전 학년 단계적 확대, 평생교육·글로벌 프로그램 본격 운영 ■ 장기(임기 내) 서울 전역 평생·미래역량 교육망 완성, 상시 제도 정착 4. 재원 조달 급식·방과후·돌봄·장학·복지 관련 기존 예산 통합, 중복 지원·비효율 사업 정리, 급슐랭·무상통학카드·에듀패스에 집중, 서울시와 공동재원(교통·복지·청년·노인 정책)을 교육-도시 통합 프로젝트로 묶어 확보, 국고(고교학점제, 평생교육, 디지털·AI 교육, 고령친화 사업) 공모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