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안민석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5선) ·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61

대표발의

74

가결류 28%

3864

공동발의

  1.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1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2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8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9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8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2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지역문화진흥법안

    180331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3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6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37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2-2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22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6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4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2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3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2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34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2-26

    수정가결
  11. 공동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3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26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3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26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22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2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2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2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22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6

    원안가결
  16. 공동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1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2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3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26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21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6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21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6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7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24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20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4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154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0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1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9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2-17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180309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1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180308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1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7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1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8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1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7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11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46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2-09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5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09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5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0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91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2-08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8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05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5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0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2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0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2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0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교육발전기금법안

    180282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0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811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2-0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0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12-0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05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12-0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9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0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5. 공동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6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6. 공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76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7.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8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8.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3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49.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50.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