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안민석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5선) ·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61

대표발의

74

가결류 28%

3864

공동발의

  1. 공동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6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4-0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3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4-0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03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4-0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4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4-0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03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3-31

    폐기
  6.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0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3-2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4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03-2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3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3-22

    임기만료폐기
  9.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3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3-2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2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3-2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91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3-1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9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3-18

    폐기
  13.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7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3-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85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3-1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2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3-0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1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3-0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0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3-0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80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3-0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0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3-04

    폐기
  20.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78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3-0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753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02-2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70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2-25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문신사법안

    180770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2-2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68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2-2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7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2-2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7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2-2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69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02-2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3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2-18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1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2-17

    폐기
  30.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1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2-17

    폐기
  31.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1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2-17

    폐기
  32.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60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2-1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0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2-1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카이로프랙틱사법안

    180760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2-1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4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2-0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5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2-0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5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2-0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4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2-04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9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1-2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8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1-2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9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1-27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42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1-1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2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1-15

    폐기
  4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2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1-1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1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1-14

    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7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1-0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0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2-3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0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12-3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1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2-3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