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안민석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5선) ·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61

대표발의

74

가결류 28%

3864

공동발의

  1. 공동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75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2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75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2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75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2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61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6-1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63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63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3

    수정가결
  8.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63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3

    수정가결
  9.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63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59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2

    수정가결
  11. 공동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59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6-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59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59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2

    수정가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52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6-0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52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6-0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49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6-0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492 제21대 ·국방위원회 ·2023-06-0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49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6-0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44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6-0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43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6-0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12242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40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5-3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37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5-3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5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5-30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36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5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5-3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6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5-3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08 제21대 ·국방위원회 ·2023-05-2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31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5-26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29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3-05-2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24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5-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252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3-05-2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25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5-2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24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2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11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5-1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06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07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1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85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8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98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1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92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5-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91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5-1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8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5-1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81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5-0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2182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0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82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0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9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