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안민석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5선) ·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61

대표발의

74

가결류 28%

3864

공동발의

  1. 공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21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30

    수정가결
  2. 공동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0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1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1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원안가결
  6.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6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6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4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6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87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2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7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23

    수정가결
  12.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7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23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3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22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폐기
  15.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67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기초학력 보장법안

    210067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1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210067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67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7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7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1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10062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1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62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62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7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5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6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542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6-1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55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544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6-16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55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51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56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6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577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6-1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549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6-1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55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6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2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2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42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12

    수정가결
  36.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9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7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38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9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8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1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9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8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6-1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10032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6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0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84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6-0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5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0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4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0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7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0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6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0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26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0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