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안민석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5선) ·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61

대표발의

74

가결류 28%

3864

공동발의

  1. 공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02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30

    수정가결
  2. 공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2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3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991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2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3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24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1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4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913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24

    임기만료폐기
  7. 대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8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87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23

    수정가결
  9.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08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12-2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1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2-2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2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2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4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9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7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6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9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1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22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2-1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1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9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10649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6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5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8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15

    수정가결
  24.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9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37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2-1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5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360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0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0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4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04

    폐기
  32. 공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3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04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11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0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101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0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58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02

    수정가결
  37.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95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0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74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1-30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8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3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9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3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3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7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5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27

    수정가결
  44. 공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4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3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5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2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210575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6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21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1-25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8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24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국립대학법안

    210568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2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