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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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지사 임명, 노·정교섭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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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노란봉투법 정착에 앞장서는 노동존중 지방정부 실현 ○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 이행방법 ○ 노동부지사 임명, 노정교섭 정례화 - 지방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되어 노정교섭 전개 -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협의권 보장 - 산업단지·플랫폼·서비스업 등 영역별 초기업 교섭 모델 발굴 지원 - 기업별 교섭이 어려운 단위를 위한 지역단위 사회적 협의체 운영 ○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단계적 직영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 근로기준법 개정, 지자체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휴일·연장·야간근무수당 지원, 영세사업장 행정 및 재정 지원 - 공공영역(국기기관, 지자체, 민간위탁 등) 초단시간 노동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전환 - 프리랜서·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경력인정 및 권리보장 -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직고용 확대 - 청년 이직 안전망 구축 : 청년이직준비급여 제공 ○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산업단지 - 산업단지 안전·노동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 산업단지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 공동휴게실, 작업복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식사, 공영 통근버스, 출퇴근 시간대 맞춘 대중교통 노선·배차 확대 등 - 산업단지별 산업재해·임금체불·안전위반 현황 정보 공개 및 관리 체계 강화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 · 특별회계 · 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2. 경기도형 '순환경제 모델' 로 수도권 쓰레기 문제 근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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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 마련 □ 이행방법 ○ 다회용기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쓰레기 발생단계 '적극 감량정책' 실시 - 모든 공공시설 '일회용 컵 제로' 의무화 - 모든 공공행사 다회용기 비용 예산 필수 반영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장, 학교, 영화관, 대형 음식점, 스포츠 시설, 대형 마트 등에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식기 세척 시스템 지원 - 일회용품 규제로 경영 부담 겪는 카페·식당 등 소상공인 지원 - 배달 플랫폼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 체결 ○ 재활용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처리단계 '적극 감량정책' 실시 - 현재의 '최소 대응 선별 시스템'에서 '최대 적극 대응 선별 시스템'으로 전환 - '경기도형 공공 선별장' 확대 구축 - 유리·캔·플라스틱·종이류 등 재활용 산업 적극 육성 및 재활용 품목 다변화 및 확대 ○ '경기도 순환경제 협의회' 상설화 및 통합 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 경기도 시·군 경계를 넘어선 인프라 공유를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 - 매년 교부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경기도 순환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편성(2024년 기준 약 150억) ○ 재활용을 넘어 적극적인 '재사용 수리'로 - 2025년 제정된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에 따른 '공공 수리센터' 조속 확대 설치운영 - 모든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수리센터 지원 - 도민의 적극 참여 기반으로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기후공동책임세 신설, 일반 · 특별회계 · 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3. 경기도가 책임지는 '공공통합돌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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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도시 건설 □ 이행방법 ○ 통합돌봄, 경기도 직접책임제 실시 - 돌봄노동자, 돌봄자도 참여 하는 '돌봄정책위원회' 설치 - 경기사회서비스원 대폭 확대 및 강화 -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법」,「돌봄자지원법」및 조례 제정 ○ 구석구석 빈틈없는 돌봄 지원 -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22시까지 연장돌봄, 야간·주말 긴급 돌봄, 아픈아이 돌봄 등 다양한 형태 돌봄 운영)설립으로 돌봄 공백 해소 - 1인 가구 지원 확대 : 복지제도 개인단위 전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지원 정책 대상 확대, 주거지 중심 공동생활 서비스 확대, 스마트워치·긴급 호출기 및 접근 경보 시스템 확대 -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생활동반자법」및 조례 제정,「민법」·「건강가족기본법」전면 개정,「모자보건법」개정으로 비혼출산 보장 및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확대 ○ '돌봄자 지원' 선제적 시행 - 돌봄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돌봄크레딧 도입, 가족돌봄휴직·휴가 급여화 등 - 돌봄자 지원센터 설치: 자조모임, 심리상담, 돌봄교육 등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 · 특별회계 · 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4. '경기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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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공공서비스 공영화 등 지방정부 정책사업 지원 ○ 지역공공자산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발전시키는 지역순환경제 실현 □ 이행방법 ○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금융,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 금고 기능 수행 - 돌봄, 재생에너지, 교통 등 공공서비스 확대 및 공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서민 지원 및 금융소외 해소 위해 지역금융기관과 협력 - 지역 공공은행 운영에 주민, 노동자, 전문가 참여 보장 ○ 금융소외계층 금융안전망 제공 - 청년·대학생 학자금 저금리 대출 - 소상공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과 연계한 금리 인센티브 제공 - 영세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 사회적 경제 기업에 저금리 대출 제공 ○ 지역의 돈이 지역을 돌게! 지역순환경제 구축 - 「지역재투자법」제정 및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 지역화폐 확대 - 공공조달 활성화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 · 특별회계 · 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5. 차별금지조례 제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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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 □ 이행방법 ○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한 일터 -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시행 - '경력보유여성' 맟춤형 공공일자리 확보 ○ 젠더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 그루밍 성범죄 처벌, 비동의 강간죄 인정,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근절 -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31개 시군 거점 확대, 현장 출동형 긴급대응팀 운영, 피해자 긴급보호 패키지, 학교·공공기관·직장 대상 젠더폭력 예방 교육 - 시·군·구 단위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 확대, 24시간 긴급 대응 및 삭제지원 체계 구축,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 AI생성물 표시제(워터마트) 의무화련 ○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없는 공동체 - 차별금지법 및 차별금지조례(평등조례) 제정,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 - 이주노동자 노동권, 이주여성 인권, 난민 인권 보장 제도적 기반 강화 -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리보장 제도화 ○ 성평등부지사 임명 - 기초자치단체 성평등정책관 임명 - 성평등정책 강화 및 추진체계 확립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 · 특별회계 · 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