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1. 지역순환 경제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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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지역공공서비스의 공영화·재공영화 ○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익을 지역으로 축적, 발전시키는 지역순환경제 실현 □ 이행방법 ○ 지역이 소유하고, 지역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공공재생에너지 전환 - 법 개정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는 공공 소유 및 운영, 주민 참여 의무화 및 지역사회 환원 원칙 명시 -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일자리 창출 - 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금융,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 금고 기능 수행 -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공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서민 지원 및 금융소외 해소 위해 지역금융기관과 협력 - 지역 공공은행 운영에 주민, 노동자, 전문가 참여 보장 ○ 지역의 돈이 지역을 돌게! 지역순환경제 구축 - 「지역재투자법」제정 및 ‘지역재투자기금’설치 - 지역화폐 확대 - 공공조달 활성화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조례 개정, 일반회계·특별회계(교통시설 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기금의 재편 및 활용

2. 노동중심 경남도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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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 사람중심의 AI전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로 노동중심 지방정부 실현 □ 이행방법 ○ 초기업교섭·노정교섭 활성화 - 지방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되어 노정교섭 전개,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협의권 보장 - 산업단지·플랫폼·서비스업 등 영역별 초기업 교섭 모델 발굴 지원 ○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단계적 직영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근로기준법 개정, 지자체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휴일·연장·야간근무수당 지원, 영세사업장 행정 및 재정 지원 - 프리랜서·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경력인정 및 권리보장 및 하청노동자지원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으로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 직고용 확대 - 청년 이직 안전망 구축: 청년이직준비급여 제공 ○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한 일터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 채용 시 결혼·임신·출산 계획 질문 성차별 행위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배제없는 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 할당제(40%) 도입 -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도입과 여성 대표성 제고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조례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3.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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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도시 건설 ○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 □ 이행방법 ○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 도시 - 공공 주도로 집에서 의료·돌봄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통합돌봄 예산 확대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22시까지 연장돌봄, 야간·주말 긴급 돌봄, 아픈아이 돌봄 등 다양한 형태 돌봄 운영)설립으로 돌봄 공백 해소 ○ 공공의료 강화 - 공공병원 확대 및 시·군에 한 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된 공공산부인과의원 운영 - 응급의료 전문의 확대와 공공응급센터 설립, 지역응급상담센터 설치 ○ 의료인력확충으로 질 좋은 의료 보장 -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30% 의무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 우리동네 빈틈없는 어린이 응급·야간 진료 - 달빛어린이병원 및 지자체형 야간 지정 의료기관 확대 - 지역 맞춤형 소아 야간상담센터 운영 - 어린이 전문 공공병원 설립, 어린이 전문 공공병원 내 어린이 재활센터 설치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조례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4. 농민이 웃을 수 있는 ‘농업 공공성 강화 및 농민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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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보며 농민이 웃을 수 있는 생존권을 지켜냅니다. □ 이행방법 ○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가와 경남도가 책임지는 사회적 보상을 강화합니다. ○ 경남 농민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합니다. ○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기후재난 지원금 제도를 적극 시행합니다.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 및 시행합니다. □ 이행기간 ○ 제9회 민선 경상남도지사 임기 내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경상남도 농업 지원 예산 증액 및 국고보조금 매칭

5.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남형 일자리 보장제' 및 '부울경 일자리 동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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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청년들이 나쁜 일자리로 인해 떠나는 지역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질 소득을 높여 지역 민생과 경제를 밑바닥 부터 살려냅니다. □ 이행방법 ○ 일시적 고용이 아닌, 제대로 대우받으며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돌봄, 요양, 복지, 보건의료, 기후환경 등 사회 필수 일자리 중심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합니다. ○ 경상남도 산하기관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며, 지역 전체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토대를 만듭니다. ○ 단순 행정통합을 넘어선 '부울경 일자리 동맹'을 제안하여, 부산의 인프라와 울산·경남의 산업 역량을 실질적으로 연결합니다. ○ 청년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주도하며, 대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적극 추진합니다. ○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 계약 구조를 정비하고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활용하여 하청노동자 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 이행기간 ○ 제9회 민선 경상남도지사 임기 내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경상남도 예산 우선 배정 및 부울경 경제 협력을 통한 산업 자본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