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구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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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청소년 모두를 위한 ‘청소년 3대 기본권 보장’하는 <인천 청소년 성장지원금> <대중교통 무상지원> <주치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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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청소년 배움권·이동권·건강권 보장 ○ 교육·문화·진로체험 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완화 ○ 정신건강·신체건강·정서상담 통합 학생건강 지원체계 구축 ○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 학생지원 강화 ○ 인천형 기본사회 교육모델 구축 ○ 돌봄·교육·건강 공공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삶의 질 및 행복지수 향상 □ 이행방법 ○ 연구용역 및 정책모델 개발 추진 ○ 「인천광역시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가칭)」 제정 ○ 교육청·인천시·군·구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청소년 성장지원금 단계적 확대 추진 ○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 병원·정신건강기관 연계 ‘청소년 주치의 네트워크’ 구축 ○ 학교·지역사회 연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정책 참여 플랫폼 및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단계적 추진 - 2026년 : 연구용역·조례 제정·시범사업 추진 - 2027년~2028년 : 대상 확대 및 제도 정착 - 2029년~2030년 : 인천형 청소년 기본권 보장체계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및 군·구비 확보 ○ 교육청 협력사업 추진 ○ 국비 공모사업 및 정부 연계사업 적극 확보 ○ 민간기관·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기존 청소년·교통·복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효율화 추진

2. 아이가 설레는 등굣길, 부모가 든든한 출근길, <인천형 아침학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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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아침 돌봄 공백 및 결식 문제 해소 ○ 학생 건강 증진 및 안전한 등교환경 조성 ○ 학생 정서안정 및 생활습관 형성 지원 ○ 교육격차 및 돌봄격차 완화 ○ 지역사회 연계형 공공돌봄체계 구축 □ 이행방법 ○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아침돌봄 및 아침급식 시범학교 선정 운영 ○ 학생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확대 추진 ○ 기초학력·독서·놀이·체육·정서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 ○ 학생 건강관리 및 마음건강 지원체계 연계 ○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단계적 추진 - 2026년 :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정책모델 구축 - 2027년~2028년 : 권역별 확대 운영 - 2029년~2030년 : 전 지역 안정적 정착 및 운영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비특별회계 활용 ○ 인천시 및 군·구 협력사업 추진 ○ 교육부 돌봄·기초학력·교육복지 관련 국비사업 연계 ○ 지역사회 및 민간협력 프로그램 활용 ○ 기존 돌봄·방과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예산 효율화 추진

3. 부패 척결! 성역 없는 독립적 감사를 위한 <청렴 특별 감사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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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교육청 청렴도 회복 ○ 부패·비리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 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 갑질·부당행정 예방 및 공정성 확보 ○ 시민 신뢰 회복 및 책임행정 구현 □ 이행방법 ○ 교육청 감사 관련 규칙 및 운영체계 개정 ○ 교육감 직속 청렴 특별 감사관 제도 도입 ○ 외부 전문가·시민 참여형 감사체계 구축 ○ 제보자 보호 및 익명신고 시스템 강화 ○ 고위직·사업부서 상시 점검체계 운영 ○ 주요 감사 결과 공개 확대 및 후속조치 강화 □ 이행기간 ○ 2026년 제도 도입 및 운영 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재원 불요 ○ 기존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 개편 활용

4. 학교 유휴시설 활용 주차·돌봄·문화가 함께하는 <교육문화 복합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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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학교 유휴공간 활용 확대 ○ 학교-지역사회 상생모델 구축 ○ 주민 생활편의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역 돌봄·문화·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 원도심 생활SOC 기능 강화 ○ 안전하고 개방적인 학교공간 조성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이행방법 ○ 학교 유휴시설 및 활용 가능 공간 전수조사 ○ 지역별 수요 맞춤형 복합플랫폼 모델 개발 ○ 주차·돌봄·문화·평생교육 기능 복합화 추진 ○ 교육청-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주민 개방형 학교시설 운영 확대 ○ 학교 안전관리 및 운영 매뉴얼 마련 ○ 원도심 및 주차취약지역 우선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단계적 추진 - 2026년 : 전수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 2027년~2028년 : 권역별 확대 운영 - 2029년~2030년 : 지역 연계 플랫폼 체계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비 매칭사업 추진 ○ 교육비특별회계 및 지방비 연계 활용 ○ 생활SOC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금 확보 ○ 지자체 협력 재원 분담 추진

5. 교육청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교육자치 거버넌스 <인천시민교육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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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학교 민주주의 구현 ○ 시민 참여형 교육자치 실현 ○ 교육정책 공론화 및 숙의문화 확산 ○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참여 확대 ○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교육행정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지역사회 기반 교육협력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인천시민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전문가 참여 구조 마련 ○ 교육정책 숙의·토론·공론화 시스템 구축 ○ 주요 교육현안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운영 ○ 권역별 시민교육회의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교육청 정책 수립·평가 과정 시민 참여 확대 ○ 교육자치 거버넌스 정례 운영체계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 ~ 2027년 - 2026년 : 조례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 2027년 : 시민교육회의 본격 운영 및 제도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재원 불요 ○ 기존 교육정책 협의체 및 행정조직 활용 ○ 교육청 정책참여 플랫폼 연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