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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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신장 3.0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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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전북 어디서나 상산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북 학생 누구도 학력에서 소외되지 않는 공교육 완성 ○ 전북 어디에 살든 수도권과 동등한 교육 기회와 진학 경쟁력 보장 □ 이행방법 ○ 권역별 명품 일반고 10개 만들기 및 전북형 수시 로드맵 운영 - 기숙형·공동교육과정·특화 프로그램 집중 지원, 우수 교원 우선 배치 - 전북형 수시 로드맵(고1 진로설계→고2 학생부 고도화→고3 동행) 전면 운영 - 진학설계 책임상담제 도입, 농산어촌 학생 찾아가는 진학상담 서비스 ○ 전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 학력신장 3.0 컨트롤타워 - CBT 진단평가·누적 학습데이터로 기초학력 정밀 진단, 학력 3.0 패키지 운영 - 초3 책임교육학년제 + 문해력·수리력 성장이력제 운영 - 전북교육 데이터센터 구축, 학생 전생애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 마련 ○ AI·독서 기반 미래형 수업·평가 혁신 및 국제교류 전면 확산 - 전 학교 AI 수업·튜터 도입, AI 특화학교 100교 단계적 확대 - 전 교과 독서교육·논서술형 평가 체계로 2028 대입 완벽 대응 - 국제교류 수업 100개교→500개교 확대, 해외 연수 임기 내 20,000명 달성 - 전북 국제교육센터 설립, K-컬처 관심 해외 학교와 전북 학교 1:1 매칭 □ 이행기간 ○ 1단계(1년차): 평가원 설립 착수, 명품 일반고 1차 지정, 국제교류 수업 200개교 확대 - 전 교사 AI 라이선스 배포, 독서 로드맵 시행, 책임상담제 시범 운영 ○ 2단계(2~3년차): 평가원 공식 출범, 명품 일반고 전 권역 10교 완성 - AI 특화학교 100교 확대, 국제교육센터 출범, 해외 연수 15,000명 달성 ○ 3단계(4년차): 학력신장 3.0 완성, 국제교류 수업 500개교·해외 연수 20,000명 달성 - 성과 지표 공개 및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 교육부 학력향상·고교학점제·AI 교육 지원사업 국비 연계 - 기존 학력지원 예산 재구조화, 명품 일반고별 특화 운영비·교원 지원비 별도 편성 ○ 구글 등 민간기업 협력·투자 유치 + 교육부 국제교육 지원사업 국비 연계 - 지자체 공동 투자 협약, 농산어촌·취약계층 학생 연수비 전액 교육청 지원 원칙

2.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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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생태계 실현 ○ 전북에서 배우고 전북에서 일하는 청년 정주 선순환 구조 구축 ○ 작은학교를 지역재생 거점으로 전환, 농산어촌 교육 공백 완전 해소 □ 이행방법 ○ 지역교육협력센터 - 지역 내 학교·지자체·마을교육공동체를 연계 교육자원을 통합 지원 - 단위 학교의 행정·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워을 통한 교사의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 지원. - 학교·지역·지자체·민간을 연결해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매개·조정하는 허브 역할. ○ 전북형 공동캠퍼스 - 고교·대학·기업 연계 진로·진학·취업 통합 로드맵 - 지역대학 연계 심화·진로과목 공동 개설, 전북 미래인재 아카데미 운영 - 5대 전략산업 인재 트랙·시군별 특성화고 구축, 지역정착 장학금 지급 - RISE·Anchor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략적 선점, 새만금 공동 연구 인프라 조성 ○ 작은학교 살리기 - 안방유학 정주지원금 + 폐교 활용 다변화 - 도시 학생 농산어촌 유학 시 지자체-교육청 공동 정주지원금 상향 지급 -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기숙형 등 거주 유형 다양화, 명품학교 연계 - 폐교를 지역 특성·주민 수요 기반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신속 전환 ○ 마을 연계 교육과정 상설화 및 학교복합플랫폼 구축 - 교육청·지자체·마을 상설 협의체 설치, 학년별 지역탐구 프로젝트 필수 편성 - 학교복합플랫폼·가든스쿨·스쿨파크 조성으로 학교를 지역 문화 거점으로 개방 - 교육공무직 차별 철폐: 직종화 로드맵·무기계약 전환·동시 개선 원칙 명문화 □ 이행기간 ○ 1단계(1년차): 지역대학·기업·교육청 협약 체결, 안방유학 정주지원금 기준 수립 - 폐교 활용 협의체 구성, 마을 상설 협의체 설치, 교육공무직 직종화 로드맵 수립 ○ 2단계(2~3년차): 공동캠퍼스 전면 운영, 안방유학 전 시군 확대 - 학교복합플랫폼 구축, 무기계약 전환 단계적 완료 ○ 3단계(4년차): 청년 정주 선순환 체계 완성, 작은학교 거점화 완성 - 취업 연계 성과 창출, 성과 지표 공개 및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RISE·Anchor 사업 국비 중심 + 자체예산, 지자체·기업 매칭 투자 협약 - 정주지원금·폐교 활용 비용은 행안부 지역소멸대응기금 우선 활용 ○ 자체예산: 교육공무직 인건비 구조 개선 및 단계적 확대 - 교육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지원사업 국비 연계

3. 배움부터 자립까지 책임지는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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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이동·학습·자립까지 학생 생애 전 과정을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 ○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 ○ 학생 마음건강과 정서 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교 실현 □ 이행방법 ○ 전북 에듀패스 - 학생 교통·생활권 전면 보장 - 방과후·진로·체험활동·통학 이동 수단 전면 지원 - 에듀콜택시·마을버스 통합 연계로 농산어촌 전 지역 이동권 완전 보장 ○ 에듀페이 플러스 - 전북형 교육 바우처 확대 - 교복·급식·방과후·돌봄·심리코칭 통합 바우처, 1인 1예체능 지원 - 유아용 에듀페이로 그림책·놀이·문화 프로그램 선택 기회 확대 ○ 우리아이자립펀드 - 졸업 시 자립자산 5,000만 원 목표 - 초1~고3 장기 적립, 바우처 일부 적립 + 교육청 매칭 지원 구조 설계 - 자격증 취득·졸업 이후 자립 준비와 에듀패스 연계 운영 ○ 마음건강·교육복지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 학생 마음건강·정서 지원 체계 확립, SEL 기반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 - 특수교육 공공 책임제 시행, 치료·재활 공교육 확대 및 이동 지원 강화 - 학교밖 청소년 학력인정·직업교육 원스톱 지원, 꿈사다리 바우처 구축 □ 이행기간 ○ 1단계(1년차): 에듀패스·에듀페이 시범 운영, 자립펀드 설계 완료 - 농산어촌·취약계층 학생 우선 지원 기준 수립,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 ○ 2단계(2~3년차): 3종 패키지 전면 확대, 꿈사다리 바우처 전면 시행 - 특수교육 공공 책임제 전면 시행, 마음건강 지원 체계 완성 ○ 3단계(4년차): 자립펀드 정착,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완성 - 성과 지표 공개 및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 행안부 지역소멸대응기금 + 지자체 공동 재원 협약 - 농산어촌·취약계층 이동 지원비 지역소멸대응기금 우선 활용 - 자립펀드 매칭분 지자체 분담 구조 설계, 시군별 협약 체결 ○ 교육부 교육복지·특수교육 지원사업 국비 연계 - 마음건강·특수교육 지원 국비 사업 전략적 연계 추진

4. 교육재정 연간 5조 원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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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교부금 의존에서 벗어나 전북교육이 스스로 재원을 만드는 설계형 재정 구조로 전환 ○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재원 다변화로 전북 교육예산 5조 원 시대 실현 ○ AI 감사·원클릭 계약 공개제 도입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재정 운용 □ 이행방법 ○ 교육감 직속 전략재정·투자유치지원단 및 외부재원 전략기획단(EFO) 신설 - 교육부·기재부·산업부 등 타 부처 예산과 교육사업 연계 구조 체계화 - RISE·Anchor·AI 인재 양성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략적 선점 - 새만금·전략산업 연계 교육재정 결합 모델 선제 설계 ○ 지자체·민간기업 교육투자 협약 및 재정 결합 구조 구축 - 지역 전략산업 기업과 교육 투자 협약 체결, CSR 연계 교육재원 유치 - 시군별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한 지자체 교육재정 분담 구조 설계 - 국제 교육협력 프로그램 유치로 해외 교육재원 연계 구조 구축 ○ AI 감사 시스템 도입 및 원클릭 계약 공개제 운영 - AI 활용 감사 체계 구축, 옴브즈만 도입 등 주민 참여 상시 감사제 시행 - 원클릭 시스템으로 계약 과정 투명 공개, 청렴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 교육감 직속 교육예산확보 전담부서 운영 □ 이행기간 ○ 1단계(취임 후 6개월): 전략재정팀 신설, 재원 확보 전략 수립 - 현행 교육재정 구조 전수 분석, 외부재원 발굴 가능 사업 목록화 ○ 2단계(1~2년차): 주요 국비 사업 선점, 민간·지자체 협약 체결 본격화 - AI 감사 시스템·원클릭 계약 공개제 전면 시행 ○ 3단계(3~4년차): 설계형 재정 구조 완성, 교육예산 5조 원 시대 실현 - 재정 확보 성과 공개, 지속 가능한 재정 거버넌스 체계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지자체·민간 재원 다변화 - 교부금 외 자체 재원 발굴 구조 정착 - 타 부처 국비 연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활용 교육재정 특별 지원 근거 마련 ○ 민간기업 교육투자 협약 및 국제 교육협력 재원 유치 - 새만금·전략산업 연계 기업 교육투자 협약으로 민간 재원 지속 확보

5. 교사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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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완전히 해방, 교실 본연의 활력 회복 ○ 교사 행정업무 OECD 평균(주 3시간)으로 감축, 수업 전문성이 인정받는 교직 문화 실현 ○ 헌신하는 교사가 예우받고 신뢰받는 전북교육 실현 □ 이행방법 ○ 교외학습지원센터 설립 - 학생들의 경험학습 기회 확대 - 체험학습 섭외·안전·정산·보고 전면 대행 ○ 악성 민원 교육청 직접 차단 - 교사 보호 시스템 즉시 가동 - 교육지원청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 설치, 스쿨로이어 배치, AI 민원필터 도입 - 발생 72시간 내 상담·법률·증거정리 보호 패키지 자동 가동 ○ 교사 행정업무 50% 감축(주 6시간→주 3시간) - 정책일몰제와 정책 영향평가를 도입을 통한 불필요한 사업·공문·행사 경감 - 행정업무 전수조사→등급분류→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3단계 로드맵 추진 - AI 행정비서(NEIS 연동) 도입, 문서총량제·학교업무 영향 평가 의무화 - 신규교사 임용 첫 1년 행정업무 면제, 학교폭력 전담팀 교육지원청 설치 ○ 전북교육시설 관리단 설립 및 수업 전문성 우대 교직 문화 조성 - 도 단위 학교시설·안전·에너지 통합 관리 출연기관 설립 - 수업연구 안식학기제 신설, 수업역량 우수 교사 인센티브 지급 - 교원 복지포인트 단계적 상향, 고정수당·직무가산수당 현실화 인상 □ 이행기간 ○ 1단계(취임 후 3개월): 콜센터·스쿨로이어 즉시 가동, 행정업무 전수조사 착수 - 신규교사 행정면제 1년제 즉시 시행, 시설관리단 설립 준비 TF 구성 ○ 2단계(1~2년차): 교외학습지원센터·시설관리단 공식 출범, AI 행정비서 전면 도입 - 행정업무 주 4시간대 진입, 수업연구 안식학기제 시행 ○ 3단계(3~4년차): 행정업무 주 3시간 목표 달성, 시설관리단 전 학교 확대 - 교권보호·업무경감 성과 지표 공개, 교원 체감도 조사 반영 개선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 기존 교권보호·행정 예산 재구조화, 시설관리단 운영 자체 충당 구조 - 시설 예산 통합 관리·묶음 발주로 연 60~100억 원 절감, 관리단 운영 재원 확보 ○ 교육부 교권보호·학교시설 개선 국비 연계, 지자체 공동 분담 구조 설계 - AI·RPA 행정 자동화 투자로 장기적 비용 절감, 절감 재원 교육활동 재투자